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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14 (Non-Taxation of Asset-Building Savings)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joins조인즈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avings:세이^v빙즈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1.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the^ð디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b)비 A어 resident,^r레지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5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passbook패스북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quarter쿼터 per퍼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ll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joined조인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quarters쿼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urrent커^r런트 quarter쿼터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quarters쿼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quarter쿼터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paid언페이드 savings세이^v빙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2021.12.28,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may,메이 when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rrive어^r라이^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until언틸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1.12.28, 2024.12.3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because비코즈 income인컴 tax택스 was워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due두 to투 the^ð더 saver's세이^v버즈 death,데^θ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b)비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6 million밀리언 won;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c)시 A어 young영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orking워킹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2.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삭제 <202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⑤ 삭제 <2020.12.29>

(5)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reof.^ð데^r러^v브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7) Where웨어 a어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⑧ 재형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joining조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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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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