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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 (Special Cases of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for Facilities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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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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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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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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