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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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