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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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5.12.23>

(2)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6.22,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3)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7)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6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4)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crop크^r랍 growing그^r로우잉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25.12.23>

(6) Deleted.딜리티드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