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③ 삭제 <2001.12.29>

(3)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5.12.15>

(4) Where웨어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9, newly눌리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or오 purchases퍼처시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d해드 never네^v버 been빈 occupied아큐파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ntal^r렌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at^ð댓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7.25, 2013.1.1, 2015.12.15, 2018.1.16, 2018.12.24>

(5) Where웨어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1, newly눌리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had해드 never네^v버 been빈 occupied아큐파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ntal^r렌틀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at^ð댓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eight에잇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5.12.15>

(6) Where웨어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t잇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⑦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2011.7.25>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