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40 (Special Taxation of Corporate Tax, etc. on Transfers of Assets by Shareholders, etc.)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n,^ð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ssets애셋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1.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commitment커밋먼트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ll윌 use유스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December디셈버 31, 2026,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the^ð더 full^f풀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December디셈버 31, 2026,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is^ð디스 means민즈 using유징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reason^r리즌 ends).엔즈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For^f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3)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it잇 owned온드 and앤드 gives기^v브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tax택스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reases인크^r리시즈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ssets애셋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s,디잘^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6)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ing^r러시^v빙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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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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