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June준 30, 2017,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use유스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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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