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first^f퍼스트 begins비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in인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y바이 19 percent:퍼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for^f포 working워킹 at앳 a어 regional^r리저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y바이 19 percent.퍼센트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3.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tion난-택세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nature네이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더벌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eductions,디덕션즈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6.12.20>

(4)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s페이즈 monthly먼^θ슬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o투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it잇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y바이 19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5)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