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7 (Delegation of Authority)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Chapter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s of other institu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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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