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28 (Special Taxation for Corporate Tax, etc. on Transfers of Assets by Shareholders, etc.)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ets애셋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then^ð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1.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eds프^r러시즈 will윌 be비 used유즈드 to투 repay^r리페이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wed오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2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that^ð댓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eds프^r러시즈 will윌 be비 used유즈드 to투 repay^r리페이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reason^r리즌 ends):엔즈 for^f포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December디셈버 31, 2026,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for^f포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December디셈버 31, 2026,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For^f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gave게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given기^v븐 (meaning미닝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3) Where,웨어 in인 giving기^v빙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it잇 owned온드 and앤드 gives기^v브즈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dd애드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repay^r리페이 debts뎃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reases인크^r리시즈 above어버^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t앳 any에니 time타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it잇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gave게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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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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