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어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traveler트^r래^v벌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traveler"트^r래^v벌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to투 a어 region^r리전 other어^ð더 than^ð댄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is^ð디스 means민즈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ed반디드 store스토 may메이 sell셀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a어 region^r리전 other어^ð더 than^ð댄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4)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0 US어스 dollars.달러즈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2.12.31>

(5)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at^ð댓 a어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traveler트^r래^v벌러 may메이 purchase퍼처스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퍼 purchase,퍼처스 being비잉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0 US어스 dollars.달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limit.리밋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6) A어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traveler트^r래^v벌러 may메이 purchase퍼처스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up업 to투 six식스 times타임즈 per퍼 year.이어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7) The^ð더 purchase퍼처스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ling셀링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ng이그젬프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on안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es택시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due두 to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