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8-2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Businesses Returning to Korea from Overseas)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For^f포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4 (1), declares디클레어즈 for^f포 import임포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in인 order오더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expand익스팬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domestic더메스틱 entity엔터티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returning^r리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4 (1) 1 and앤드 2;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24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24 (1) 1: 10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24 (1) 2: 5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return^r리턴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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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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