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2018 PyeongChang푱캥 Olympic올림픽 and앤드 Paralympic페^r럴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mes"게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ames게임즈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2018 PyeongChang푱캥 Olympic올림픽 and앤드 Paralympic페^r럴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as애즈 a어 person퍼슨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Games게임즈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iming타이밍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competition캄퍼티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Games게임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n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not낫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8.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12>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s게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2018 PyeongChang푱캥 Olympic올림픽 and앤드 Paralympic페^r럴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that^ð댓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by바이 9/109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9.12>

(6) The^ð디 items아이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