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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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evades이^v베이즈 taxes택시즈 by바이 taking테이킹 out아웃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which위치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for^f포 use유스 on안 ships쉽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1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for^f포 uses유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n안 ships쉽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r오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m^ð뎀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used유즈드 on안 ships쉽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