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6-2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reception offices at which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may be filed and received, in Korea and at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shall apply for compensation in writing at a reception office announced under paragraph (1), attach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3) The Committee shall announce the application period for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t may determine and announce the order of applications,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victim is alive,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victim, etc.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