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4 (Grounds for Exemption)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proves프^r루^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id디드 not낫 supply서플라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could쿠드 not낫 be비 discovered디스커^v버드 with위^ð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design디자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used유즈드 those^ð도우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if,이^f프 after애^f프터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had해드 a어 defect디^f펙트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at^ð댓 defect.디^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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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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