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탁)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11 (Entrustment)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entrust the duties of pay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nd recover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9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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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