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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탁)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11 (Entrustment)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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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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