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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upporters' Associations, Etc.)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후원회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후원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정관 또는 규약

3.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4.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5.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1.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omes비컴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2. When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omes비컴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as애즈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3.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omes비컴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s애즈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디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cept액셉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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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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