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2 (Restrictions on Donations Related to Certain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No one may donate or receive political funds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1. Nominating a specific person as a candidate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2. Electing the speaker or vice speaker of a local council, or electing the chair or vice chair of a board of education,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a member of a board of education;
3.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3. Making a solicitation or acting as an intermediary concerning affairs handled by public officials;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4. Acquiring, or acting as an intermediary for acquiring, property rights, benefits or positions through a contract with, or a disposition by, any of the following corporations:
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a) The State, a public organization, or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 special Act;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b) A corporation in which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wns a majority of the shares or equity;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c) A corporation that receives subsidi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State or a public organization;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d) A corporation for which the Government has guaranteed payment or in which it has inv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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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