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National Plan and Regional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on안 an앤 annual애뉴얼 basis베이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3.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on안 an앤 annual애뉴얼 basis베이시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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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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