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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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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