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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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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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