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6 (Formulation of Protection Plans for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3)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backup배컵 for,f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ffecting어f펙팅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