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When웬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affecting어^f펙팅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can캔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