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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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order오더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4)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5)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orks워크스 that^ð댓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