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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②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여부의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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