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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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