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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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