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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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esting^v베스팅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