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0 (Border Area Development Council)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2.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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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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