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본조신설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