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Radio Waves Act, Article 70-2 (Measures against Persons Who Commit Miscondu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suspend or invalidate the examination of an examinee who has committed misconduct in the radio operator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70 (1), and shall suspend his or her eligibility to take the examina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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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