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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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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통계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9 (Statistical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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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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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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