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Article 5 (Pension for Bereaved Families)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A survivors' pension shall be paid to the spouse among the bereaved family of a former President, and the amount of the pension shall be an amount equivalent to 70 percent of the annual remuneration of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payment.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2) Where there is no spouse among the bereaved family of a former President or where the spouse who was receiving a survivors' pension under paragraph (1) has died, the pension shall be paid to the surviving children of the former President who are under 30 years of age and surviving children aged 30 or over who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where there are several persons eligible for payment, the pension shall be divided equally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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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