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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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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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