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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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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집행지휘)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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