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