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21-6 (Obligations of Persons Subject to Probation)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subject to probation shall,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entence for the specific crime case is completed, exempted, or released on parole, appear at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and report in writing.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 person subject to probation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a probation officer in advance when moving residence, traveling domestically for seven days or more, or leaving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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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