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4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300 hours.아워즈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아터클 9-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