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voluntary^v발런테^r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are아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an^ð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