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lus플러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due두 to투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etween비트윈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