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시정명령)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23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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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4);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work워크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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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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