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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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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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funds^r리^f펀즈 an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