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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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