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vising^r리^v바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an캔 resolve^r리잘^v브 the^ð더 single-pole싱글-포울 structure스트^r럭처 centered센터드 on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and앤드 grow그^r로우 into인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culture.컬처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local로우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for^f포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rough^θ쓰^r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goals고울즈 are아 achieved.어치^v브드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njoy엔조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former^f포머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ich위치 are아 abolished어발리시트 upon어판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njoyed.엔조이드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fiscal^f피스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utonomy,오타너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and앤드 fiscal^f피스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an캔 become비컴 a어 model마들 for^f포 easing이징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