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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17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Specialized Industries of Sis, Guns, and Gus)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each이치 Si,시 Gun,건 and앤드 Gu구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i,시 Gun,건 and앤드 Gu구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targets,타것츠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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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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