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17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Specialized Industries of Sis, Guns, and Gus)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designate at least one specialized industry for each Si, Gun, and Gu in the jurisdictional area,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and the industrial base.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specialized industry support plan for each Si, Gun, and Gu to foster and support the specialized industries under paragraph (1), and where necessary may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support targets, support methods, performance evaluation, and adjustment.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prescribed in relevant statutes to foster and support the specialized industrie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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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