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5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Where investment under Article 164 no longer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release the designation of the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after deliberation by the Basic Plan Deliberation Council is completed.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releasing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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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