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for^f포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어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whether웨^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