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1.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2.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Products프^r라덕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3. 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3. Imported임포티드 parts파츠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mported임포티드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not낫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to투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3. 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