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자료제출 요구)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2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7);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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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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